진말초 학생생활인권규정

2015년 7월 29일 개정

제1조 (목적)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교육적 학습을 수행하는데 있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교원과 학생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며 교사․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건전하고 밝은 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학생․교사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유롭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이다.

제2조 (방침) (1) 초·중등 교육법 제 9조에 따라 생활 인권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생 위원을 두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다.

(2) 동법 시행령 제31조, 본교 학칙 제 29조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본교에서는 체벌을 금지한다.

(3)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교감), 학부모 위원 3인, 학생 위원 4인, 교사 위원 4인으로 구성함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도록한다.

(4) 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학교 폭력 등과 관련된 학생 고충 처리 및 학생 징계를 위한 ‘학생 생활 지도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교감), 각 학년 생활담당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생회장으로 한다.

(7)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8)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훈육 규정) (1) 학교장은 초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본교 학칙 제 29조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 6조에 근거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세부 학생 훈육 규정에 따라 훈계를 할 수 있다.

(2) 학생에 대하여 훈육을 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담임교사가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훈계 방법으로 행하는 등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훈육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의 훈육에 관한 주요내용을 학생에게 사전에 미리 제시하고, 통고 하여야한다.(훈육의 예고)

(4) 학생을 훈육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훈육은 그 정도에 의하여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으로 하며, 학생의 훈육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

① TIME OUT 코너에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 때 다른 일체의 체벌은 금지한다.)

② 학년(반)별로 특별 교육(반성문 쓰기, 일기 쓰기, 부모님께 편지 쓰기 ,교내 봉사활동 등)을 실시한다.

③ 담임교사로부터 지도를 받고도 교정되지 않는 경우 상담사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④ ① ~③의 훈육 후에도 개선의 기미가 없거나 유․무형의 폭행과 반복되는 심각한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면 학부모와의 면담을 거쳐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6) 훈육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본 규정 제3조 (5)항의 훈육을 집행할 수 있다.

① 학생의 규칙위반 행위에 교사의 훈육 및 특별 교육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② 학생의 수업권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교육상 주의와 경고를 받고도 규칙을 계속적으로 어길 경우

③ 기타 교육적․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학생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정) (1)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자체는 금하지 않는다. 다만 휴대폰을 소지하고 등교할 경우는 아침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습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단, 휴대폰 소지자가 학부모와 통화를 원하는 경우 학습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허용한다.

(2) 학생의 두발 및 복장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 (학생 자치 및 참여에 관한 규정) (1)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에 의거 학생은 학칙등 학교의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자치활동의 권리를 가지며 학교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3) 학생은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장은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며 학생대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7월 29일 개정하여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